2019 ‘음주폐해예방의 날’ 맞이 음주운전 살인행위 방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 예방정책 규탄 제 6 차 집회(중독예방시민연대)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14일(목) 2시  서울 포스트타워(명동 중앙우체국) 앞

문의 : 010-9618-0722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성명서>

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예방정책을 규탄하며 ‘파랑새포럼’의 부활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주병을 비롯한 주류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음주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알콜중독예방 국가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음주폐해를 방조해온 보건복지부가 그나마 뒤늦게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보건복지부의 알콜중독예방 정책은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거꾸로 가는 엉터리 정책을 펼쳐왔기에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시행령을 개정될 수 있는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의 보건복지부의 알콜중독 예방정책이 거꾸로 가는 매우 잘못된 엉터리 행정이 진행되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폐해 예방사업 ‘파랑새포럼’을 아무런 논의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체시키고 자신들의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사업을 몰아주며 예산 따먹기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알콜중독예방 정책수행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을 운영해 왔었다. 그런데 2017년 아무런 국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그 업무를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관시키면서 10년을 쌓아온 알콜중독 예방 운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행정을 저질렀다. 그 결과 알콜중독 예방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불통과 실적위주의 부실한 사업 진행에 큰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본회 소속 <중독예방시민연대>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신정책과에 이 사실에 대해 10여 차례 질의하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은 ‘그래서 어쩔건데’라는 식의 태도로 국민 무시와 불통의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담당 부서의 모 국장은 본회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면담하면서 분명 파랑새포럼 참여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알콜중독예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본회에서 제안한 주류회사 순수익의 0.5%를 알콜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 분담케하는 ‘알콜중독예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본회와의 접촉을 회피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본회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 금연예산은 연간 1300억원 쓰면서도 알콜중독예방에는 1/100인 13억만을 배정하는 매우 기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류회사들의 로비로 인해 소극적인 정책이 펼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본회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방문해 실무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회에서 지난 9월 18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예방정책’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2019년도 음주폐해예방의 날 행사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예방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비해 형편없이 기형적인 알콜중독 예방사업을 개혁하고 여론수렴 없이 해체한 ‘파랑새포럼’을 즉각 부활시키라!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예산 따먹기식의 폐쇄적으로 진행하는 엉터리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3. <국회>는 주류산업 순수익의 0,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알콜중독 예방 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년 11월 14일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공동대표 :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대표)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목사(기독교싱크탱크 대표)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윤호 목사(올리사랑바이블센터 대표)

참여단체(이상 42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두 번째출발 데일리코리아 미래교육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희망무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