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시설 운영법인 인증" 우수 법인 선정!

□ 서울시가 시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총 6개 법인이 우수 법인으로 첫 선정됐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시설장을 채용한다.

□ 6개 법인은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다.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13개소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18.1~'22.12)이다.

□ 서울시는 6개 법인에 서울특별시장 명의 인증서, 현판, 3년 주기 자치구 정기 지도‧감독 대상 제외, 시설 종사자 교육, 법인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검증‧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기부금‧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사회에 기여해왔다.

  ○ 다만, 일부 운영 법인의 부정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선의로 운영한 다른 법인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심사는 인증심사운영위원회 인증심사원단의 서면‧현장심사를 통해 엄격히 이뤄졌다. 서울시는 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개검증 과정도 거쳤다.

  ○ 인증심사원단은 2개 분야(필수이행분야‧역량인증분야), 4개 영역(운영안정성‧운영투명성‧전문성‧책임성), 9개 지표, 6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 최종 선정된 법인은 필수이행분야 지표 전체를 통과하고 역량인증분야는 총 80점 이상(영역별 70점 이상)인 곳이다.

□ 인증 심사는 매년 한 번씩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된 우수 법인을 대상으로 2년 후 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의 지속적인 인증요건 유지를 점검한다. 인증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재인증한다.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9일(월) 14시30분 시청 본관 대회의실(3층)에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6개 법인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강연, 사업 참여 소감 발표 등도 이어진다.

□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의 운영 철학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도 확산돼 인증 법인 수가 늘어나고 ‘복지 서울’의 신뢰도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며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전체가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 인증법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이 공공성, 전문성 강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