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道가 감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 하겠습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도 도입 이후부터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이 접수되어 30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소극행정 및 고질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공직사항의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대통령도 규제개혁장관주제회의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도입하도록 지시하였고,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경기도의 혁신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 또한, ’16. 4. 29.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 하는 등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현황 및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행위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효과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냈으며, 민원과 관련된 안건 160건 중 58%(9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또한, 신청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97%가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한편,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용도로 신청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을 개정(’16. 4. 5.) 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애로 해결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문화재 전면경관의 악영향을 사유로 개발부지 9%(물류시설 용지 26%)  제척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도면 확인 및 현장확인 결과 경관 저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사업포기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1조5,162억 원의 유발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를 일구어냈습니다.

○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지적오류로 당초 계획보다 도로 폭이 좁게 시공되어 약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결과 통행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준공인가를 처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5,505명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 시․군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원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도 있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만 사용토록 규정

   부담금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 기존 폐기물 매립지 이전․정비에 사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市의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http:// 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Band(http:// band.us/#!/ band/56774876)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는 감사개혁을 이끈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