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봉기 내란음모 종북세력에 대한 하나님과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기독교유권자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월드미션찬양협의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이 총책, 나머지 9명은 핵심조직원이라는 내란음모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의 내란음모협의를 발표했다.

 

RO 조직원 130여명이 지난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 등에서 회합을 갖고 유사시에 유류, 통신 등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수차례 체제를 전복하는 내란을 모의했고 조직원들이 비밀회합을 할 때마다 적기가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29일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집을 비롯한 통진당 당직자등의 사무실 자택 18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혐의로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세명을 체포했다.

 

지난 총선때 북한의 대남공작에 해당하는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자 나온 용공조작극 날조라고 하나 북한의 대남전략을 총선공약으로 하여 반미반정부투쟁을 해온 그들의 항변을 누가 믿겠는가?

 

북한의 대남공작인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 국가보안법폐지 총선공약으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수사발표가 날조되었다고 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한국을 구하려다가 3만6천여 미군이 전사한 고마운 우방인 미국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단국인 한국에서 6.25 무력남침을 한 북한의 무력통일대남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고 나라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벌리는 통합진보당, 심지어 유류, 통신 등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수차례 체제를 전복하는 내란을 모의했고 조직원들이 비밀회합을 할 때마다 적기가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 같은 무장봉기 내란음모 종북세력을 사면을 한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한 책임은 총선때 야권연대를 한 민주당에게도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같은 종북세력과 결별하지 않는한 미래가 없을 것이다.

 

국가를 문란하게 한 주범인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을 국가문란의 주범으로 어둠에 파묻히게 할 것이라는 막말을 한 것은 기가 막힌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89년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반제청년동맹결성을 주도해 NL계 운동권들이 만든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활동하다 2002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아 결국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위정당으로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 상당수가 민혁당 사건,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다. 이들이 모인 정당은 공개적인 당행사때 애국가 제창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아 비난을 받았다.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인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는 외신인터뷰에서 김일성이 하느님이라고 하여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국기독교협회 NCCK가 봉수교회에서 2008년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리성숙 목사가 시무하는 봉수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통진당은 북한의 3만8천개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매년 예산 40%를 탕진하면서 수많은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는 김씨왕조 세습이나 핵 개발,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등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 국정원의 종북세력 수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MB 정권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을 문제삼아 선거법위반으로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것은 의문이다.

 

MB 검찰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전국에 16개 지부를 두어 죽창과 횃불을 들고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선동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문성근을 보수단체가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항고, 재항고를 했지만 고검과 대검까지 모두 항고를 기각해 무혐의결정을 확정했다.

 

문성근은 총선당시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했다. 문성근은 부산에서 총선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자 부산시민들이 나꼼수 방송을 듣지 않아 낙선했다고 총선패배의 책임을 나꼼수 방송에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문성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정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문성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이명박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집권을 도와준 것이 아닐까?

 

때문에 국정원 댓글을 핑계로 마치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당선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야권의 논리는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문제가 된 국정원 댓글 73개 대부분은 NLL 남쪽공동어로구역설정반대, 북한장거리 로켓시험발사 규탄, 안전보장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방해규탄 등 북한의 대남선동에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대선때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했고, 대선후에도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고 국정원 댓글에 관하여도 국정원 해체와 대선무효투쟁을 선동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의 협박을 받아온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끊임없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도록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왔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를 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보안법폐지연대에 참여하고 한총련 등 이적단체 합법화 투쟁 기자회견을 벌린 NCCK가 유치 주도하는 WCC 부산총회 예산지원도 철회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내란음모는 엄격히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국정원의 종북세력에 대한 수사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유사시에 유류, 통신 등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고 비밀회합을 할 때마다 적기가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한 종북세력, 6.25 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비견하는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과 같은 류의 종북세력에 대적하는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이다.

 

편집위원 서석구 변호사